법령 자산재평가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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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산재평가법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서울고법 1996.10.10 선고 95구16068 판결
 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는 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자산재평가법